보호관찰, Vol.15 (2015)
pp.7~41

현행 전자감독제도의 발전방안에 관한 소고 - 대상범죄 및 부착기간을 중심으로 -

김혜정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성폭력범죄의 재범방지를 목적으로 2008년 9월 1일부터 GPS방식의 전자감독이 시행되고 있다. 이러한 전자감독은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강력범죄가 발생할 때마다 적용대상 및 부착기간이 확대되고, 특히 지난 2010년에는 형기종료자에게까지 소급적용하면서 시행 7년 만에 대상자가 14배로 급증하고 부착기간도 7배가 증가하였다. 현재 이러한 증가에 따른 전자감독의 실효성 문제, 전자장치 장기부착에 따른 부적응 문제 등 다양한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어, 전자감독제도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을 통해 보다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전자감독제도의 범죄억제력에 대한 선행연구들에 따르면, 전자감독이 감시를 강화하는 데는 효과적이지만, 재범억제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아니라고 분석되고 있다. 특히 전자장치 부착기간의 장기화로 심리적 긴장반응이 지속되어 스트레스 정도가 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외국의 전자감독 현황을 살펴보면, 독일에서는 GPS방식과 RF방식으로 이원화하여 대범범죄 등을 달리하고 있고, 부착기간도 3년~5년 정도로 하고 있다. 스위스에서도 구금의 대안으로 RF방식의 전자감독을 시행하다가 최근에 GPS방식의 전자감독을 시행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구금의 대안으로 시행하고 있는 전자감독 가택구금은 긍정적인 시행결과를 도출하고 있다. 사실 전자감독 효과에 대한 연구결과에서도 나타난 바와 같이 전자감독은 재범방지라는 기대효과보다 집중감독이라는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난다는 점에서 전자감독의 유형에 따른 대상범죄를 재검토해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본다. 특히 장기부착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착기간의 상한을 조정한다거나, 현재 적극적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가해제제도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모색해볼 필요가 있다. 성폭력범죄의 재범방지를 목적으로 2008년 9월 1일부터 GPS방식의 전자감독이 시행되고 있다. 이러한 전자감독은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강력범죄가 발생할 때마다 적용대상 및 부착기간이 확대되고, 특히 지난 2010년에는 형기종료자에게까지 소급적용하면서 시행 7년 만에 대상자가 14배로 급증하고 부착기간도 7배가 증가하였다. 현재 이러한 증가에 따른 전자감독의 실효성 문제, 전자장치 장기부착에 따른 부적응 문제 등 다양한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어, 전자감독제도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을 통해 보다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전자감독제도의 범죄억제력에 대한 선행연구들에 따르면, 전자감독이 감시를 강화하는 데는 효과적이지만, 재범억제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아니라고 분석되고 있다. 특히 전자장치 부착기간의 장기화로 심리적 긴장반응이 지속되어 스트레스 정도가 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외국의 전자감독 현황을 살펴보면, 독일에서는 GPS방식과 RF방식으로 이원화하여 대범범죄 등을 달리하고 있고, 부착기간도 3년~5년 정도로 하고 있다. 스위스에서도 구금의 대안으로 RF방식의 전자감독을 시행하다가 최근에 GPS방식의 전자감독을 시행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구금의 대안으로 시행하고 있는 전자감독 가택구금은 긍정적인 시행결과를 도출하고 있다. 사실 전자감독 효과에 대한 연구결과에서도 나타난 바와 같이 전자감독은 재범방지라는 기대효과보다 집중감독이라는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난다는 점에서 전자감독의 유형에 따른 대상범죄를 재검토해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본다. 특히 장기부착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착기간의 상한을 조정한다거나, 현재 적극적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가해제제도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모색해볼 필요가 있다.

Study on the Improvement of Electronic Monitoring System in Korea

Kim, Hye-Jeong

The electronic monitoring(or electronic supervision) system in Korea has been introduced in order to prevent recidivism of sexual offences in 2008. Whenever serious crimes happened in Korea, the electronic supervision has been expanded to kidnappers, murderers and burglars, and the electronic supervision period was also increased. Since the electronic supervision was adopted in Korea, the rate of committing new sex crimes by sex offenders was declined to 1.70%, about one eight of previous recidivism rate. As a result, the electronic supervision is positively evaluated as an effective crime control measure. Even though, various problems such as effectiveness of electronic supervision have been raised. The effectiveness of electronic supervision in scientific aspects was not proved yet. Actually the electronic supervision was used as an alternative to overcrowding prison populations in the United States and other advanced countries. Currently, the use of electronic supervision has expanded to supervise serious criminals including sex offenders. Therefor it is necessary to review for accepting ‘electronic monitoring housearrest’ in our system. One of important factor to suppress offender’s new crime might be the dedicated effort of probation officers for it.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increase the number of probation officers with efforts to enhance their specialization. Also it is necessary to provide the other improvement over the comprehensive analysis of the electronic supervision system.

Download PDF list




 
학회명 : 사단법인 한국보호관찰학회    고유번호증 고유번호 : 204-82-74847    대표자 : 한영수
[02511]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한천로 272    TEL 02-2215-3338    newkapps@gmail.com    개인정보처리방침    "한국연구재단 등재지 선정" "보호관찰" 발간
Copyright 2016 한국보호관찰학회,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