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 Vol.16 (2016)
pp.163~193

형사책임능력 감정척도 SIRS-2의 도입을 위한 예비 연구 - 대학생 집단을 대상으로 -

이지연

(경기대학교 대학원 범죄심리학과 석사과정 수료)

이수정

(경기대학교 대학원 범죄심리학과 교수, 심리학 박사)

옳고 그름의 본질을 가릴 수 없거나 행동을 통제할 수 없는 경우의 범죄 행위는 정신장애에 기인한 것으로 보고 책임을 묻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들 범법 정신장애인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안정적인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해 2016년 12월에 치료감호제도 시행을 앞두고 있다. 한편 범죄 행위에 대한 처벌을 회피하고 일종의 치료적 혜택을 편취하기 위해 정신장애를 가장하는 자들을 사병을 시도하는 자(Malingerer)라고 지칭하는데, 사병의 유병률은 정신감정 사례 중 최소 20% 이상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치료감호법을 악용하려는 시도가 보다 늘어날 것으로 추정하고 이에 대비하기 위해 사병을 평가하는 전문화된 검사 도구인 SIRS-2를 국내에 도입하기 위한 타당도 연구를 진행하였다. 모사 설계에서는 대학생 106명을 대상으로 하여 실험 상황에서 검사 도구의 진단 효과성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솔직한 답변을 요청한 통제 집단과 조현병 증상을 가장하도록 요청한 사병 집단 간 SIRS-2의 진단 결과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발생하였다. 또한 SIRS-2 하위 척도 점수들의 평균 점수를 산출하고 집단 간 차이를 분석한 결과 모든 척도 점수에서 사병 집단의 평균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SIRS-2가 증상을 가장하려는 시도를 정확하게 감별하는 기능이 뛰어나다는 것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의의와 한계점을 기술하였다.

The Pilot Study of Detecting Offenders with Malingering using SIRS-2 in College Students

Lee, Ji-Yeon

Lee, Soo-Jung

In the principle of criminal justice, mentally disordered offenders who can not distinguish the essence of right and wrong or control one’s own behavior have no criminal responsibility. To guarantee their health rights and help adapting to the community, Mental Health Treatment Order was legislated and are in the process of implementing in December 2016. The problem is how to accurately detect the malingerers who fake the mental disorder, avoid criminal responsibility and even snatch away the therapeutic benefits. Even though the prevalence of malingering is maintained at least 20% of criminal cases, it is estimated that there will be more attempts to abuse the Mental Health Treatment Order. Therefore, the purpose of present study was to examine the applicability of the Korean version of SIRS-2. The 106 college students was randomly assigned to the control-genuine group or malingering group and their SIRS-2 data was used to analyze the internal validity. The results of the study showed that there was significant difference both in the SIRS-2 diagnosis and subscale scores between the control-genuine group and the malingering group. These results indicate that SIRS-2 has an excellent function to accurately distinguish the feigned symptoms. Finally, the implications and limitations of this study were discussed for the future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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