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 Vol.19 (2019)
pp.7~52

소년범의 재범 방지를 위한 일본의 사례 및 그 시사점

김혁

(부경대학교 법학과 조교수, 법학박사)

전 세계적으로 소년범을 성인범과 달리 취급하여, 소년범의 경우 원칙상 사법절차 및 처우과정에서 특별한 고려가 개재되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대체로 인식을 같이 하 고 있는 듯하다. 실제 주요 국가들은 소년범의 재범 억제라는 공통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성장발달과정 중에 있는 소년의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처우 및 지원을 실시하 고 있다. 따라서 해외 사례에 대한 입법적·정책적 시도에 대한 검토는 우리나라의 재 범 억제를 위한 정책 마련에 있어 중요한 실마리를 제공할 수 있다. 특히 일본의 경우 연혁적으로 우리의 법제도에 많은 영향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사 회·문화적으로도 유사한 측면이 많아 우리의 정책 설계에 있어 참고할 만한 가치가 있다. 더욱이 일본은 2020년 도쿄올림픽을 앞두고 수년 전부터 재범방지를 위한 입법 및 대책을 구체화하는 작업을 계속해 왔는데, 그러한 재범 방지 대책은 형사사법 기관 을 중심으로 한 단순한 형사정책적 대응을 넘어 관계 부처 간의 협력은 물론 지방공공 단체 및 민간단체 등과의 연계를 통한 사회정책적 성격을 띠고 있다. 소년범죄 및 재범 에 있어서는 환경적 요인이 특히 중요한 위험 또는 억제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점을 감 안했을 때, 일본의 정책적 대응에 관한 검토는 거시적인 차원에서의 재범 방지 대책의 수립을 모색하는 데에 도움을 줄 수 있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관점에서 일본에서의 소년의 재범현황과 실태를 살펴본 후 소년의 재범방지를 위한 일본의 입법 및 정책적 대응을 검토하였다. 구체적으로는 근거에 기반한 제도의 운영, 다기관 연계를 통한 통합적 접근, 지역 중심의 지원 및 개입, 전문성 강화와 소년의 특성에 맞는 개입의 실시 등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었다.

A Strategy for Reducing Recidivism among Juvenile Offenders in Japan

Kim Hyeok

Japan has enacted legislation to prevent recidivism for several years before the Tokyo Olympic Games in 2020, and has established measures to prevent recidivism. Such countermeasures against recidivism go beyond mere criminal policy responses and have social policy features, including linkages with local public entities and private organizations. When it comes to the case of juvenile delinquency and recidivism, environmental factors play a particularly important role. Therefore, the review of Japan's policy responses can help to find measures to reduce recidivism on a macroscopic level. In this paper, I first outlined the Japan’s juvenile justice procedures and corresponding systems. After reviewing the current status of juvenile delinquency, I reviewed the legislative and policy responses to prevent juvenile delinquency. Through this study, I derived implications such as the operation of evidence based system, integrated approach through multi agency partnership, support and intervention that centering on the region, strengthening professionalism, and implementing interventions tailored to the characteristics of the juveni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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