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 Vol.19 (2019)
pp.191~227

성범죄자 재범 방지를 위한 봉쇄모델의 국내 적용 가능성 연구

정수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심리과)

김희송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심리과)

지형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심리과)

김기평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심리과 )

진민진

(중앙대학교 심리학과)

강호성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국장)

홍현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심리과)

현명호

(중앙대학교 심리학과 교수)

본 연구에서는 지역사회로 출소하는 성범죄자의 재범 관리 기법인 봉쇄모델 활용방안 을 탐색하였다. 이를 위해 현재 미국과 영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봉쇄모델을 살펴보고 이들의 사용실태를 조사하였다. 미국의 봉쇄모델은 보호관찰관, 심리생리검사관 그리고 심리치료사가 협력을 통해 성범죄자를 관리 및 통제하여 재범을 방지하는 프로그램으 로 구성되어있다. 이들은 각 기관의 협력과 사법 시스템을 통한 외적통제, 심리치료를 통한 내적통제, 그리고 범죄자의 순응성 감시를 위한 심리생리검사의 사용을 강조하고 있다. 영국의 경우 다기관 협력체제 (MAPPA)를 통해 성범죄자의 재범행동을 억제하고 지역사회를 보호하고 있다. MAPPA 책임운영기관에는 보호관찰, 교정기관, 경찰이 포 함되며, 각 기관은 ViSOR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정보를 공유하며 회의를 통해 관리 계획을 세우고 성범죄자를 관리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다양한 성범죄자 재범 방지 프로그램들이 시행 중이지만 아직까지 성범죄자의 재범률을 효과적으로 감소시키지 못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각각의 시스템이 개별적으로 운영되면서 서로간의 의사소통 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여 러 부처가 각각 개별적으로 관리를 시행하기 보다는 통합적 팀 접근을 채택하여 광범위한 맞춤 관리를 실시할 수 있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시사점과 국내 적용을 위한 방안 과 추가적인 보완점에 대해 논의하였다.

The Application of the Containment Model on Sex Offender Recidivism Program In Korea

Jung Sue Hyun

Kim Hee-Song

Ji Hyung-Ki

Kim Ki-Pyoung

Jin Min Jin

Kang Ho-Seong

Hong Hyeon-Gi

Hyun Myoung-Ho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explore the containment model on sex offender recidivism program and its application. First, we investigated the containment model which is currently used in the United States and the United Kingdom. The containment model in the U.S consists of three parts (probation officers, therapists, and polygraph examiners) to manage and control sex offenders' repeated offenses. It emphasized the collaboration of each institutions' management program. In UK, MAPPA, is also containment approach system, has been implemented in the community to control sex offender's behavior and protect the public. MAPAA includes probation, correctional institution, police department, and each organizations conducted weekly meeting to share information and manage offenders via ViSOR system. Currently, there are various recidivism programs for sex offenders in Korea, however, they have not yet effectively reduced the recidivism rate. Since management programs are operated separately in each in-stitution, the communication is not running efficiently. To overcome the weakness, management in sex offender recidivism program should be required an integrated approach to the issue. Finally, the implication and the possibility of its application to Korea were discus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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