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SSN: 1598-7558
보호관찰, Vol.13 (2013)
pp.55~165
위치추적 전자감독제도 시행 5년의 현황과 과제
2013년은 우리나라에서 위치추적 전자감독제도가 시행된 지 5주년이 되는 시점이다. 우리나라에서 전자감독제도는 2008년 9월 성폭력사범에 대하여 최초 도입된 이후 살인 범, 유괴범, 강도범 등으로 대상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 전자감독의 실제적 인 운영현황에 대한 논의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 5년간의 시행성과 를 되돌아보고 향후의 발전방향을 점검해보는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고 의미 있는 연구 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먼저 아직도 학자들마다 또는 적용되는 맥락마다 다의적으로 사용되 고 있는 ‘전자감독’(Electronic Monitoring)의 개념을 정의하고 관련된 용어들을 체계적으 로 정리해 보았다. 이어서 전자감독제도가 가장 발달한 미국과 영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이 제도의 역사적 기원과 초기 운영형태를 알아보고, 우리나라의 법제화 과정과 이후 경 과를 정리해봄으로써 제도의 발전과정을 살펴보았다. 위와 같은 기초적 논의를 바탕으로 지난 5년간 우리나라 전자감독제도의 운영성과에 대하여, 대상자, 전자감독 청구 및 선고 그리고 전자감독 운영 등의 현황으로 나누어 살 펴보았다. 먼저 대상자 현황과 관련해서는 대상자 수의 전체적인 추세, 사범별·연령 별·처분의 근거법률과 유형·부착기간별 현황을 분석하였다. 청구 및 선고 현황과 관 련해서는 청구전조사·기관별 사건접수 현황을 살펴보았다. 전자감독 운영현황과 관련 해서는 전담직원·제재조치 및 처벌·은전조치·전자장치 등의 관련통계를 요약 정리하 여 제시하였다. 전자감독의 운영형태는 기술적 진보에 따라 보다 넓게 외연을 확장하고 있다. 또 한 그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보다 내실 있는 제도운영을 위한 실천적 제안들도 일선 실무현 장에서 다양하게 제기되어 왔다. 한편 외국 사례에 대한 검토를 통해, 본래적 의미의 전 자감독은 수용시설의 과밀화 해소를 위하여 주로 위험성이 낮은 비폭력적 범죄자에 대 한 가택구금 내지 외출제한 명령의 형태로 실시되었다는 점도 확인되었다. 따라서 본 연 구에서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향후 우리나라 전자감독의 발전과제를 기술적·실천 적·정책적 관점에서 세분하여 제시하였다. 기술적 과제로는 음주단속 원격장치 등 전 자장치의 기능개선, 이동통신망 발전과 전자감독의 향후방향, 지능형 전자감독시스템, 전자장치의 소형화 등을 제안하였다. 실천적 과제로는 전자감독대상자의 경제적 안정지 원, 사회적 지지의 강화, 가족지원 프로그램 확충, 치료프로그램의 내실화 등을 제시하 였다. 마지막으로 정책적 과제로서 담당인력의 증원 및 조직체계의 정비, 전담직원의 스 트레스 관리, 가택구금형 전자감독의 도입, 위치추적관제센터의 명칭변경, 가해제의 적 극활용 등이 제안되었다.
The Review of 5 years’ evolution and proposals for future development of GPS Tracking System in South Korea
The year of 2013, It’s the 5th year since GPS tracking system for offenders has been established in South Korea. Electronic monitoring was launched for only sex offenders in September of 2008, afterwards murderers, kidnappers have been included in a range of application and robbers will be soon. Until now, however, there are only few academic discussions on GPS tracking system in South Korea. Therefore, it’s quite meaningful work of reviewing last 5years’ evolution and providing some suggestions for future development of Korean GPS monitoring system. First of all, I discuss the definition of ‘electronic monitoring’ and ‘GPS tracking system’ as a part of a broader concept of EM. I also provide a explanation for some terminologies related to electronic monitoring. Then I review the origins and history of electronic monitoring in United States. England and Wales are also reviewed due to the consideration of their rank in worldwide electronic monitoring evolution. Based on these discussions, I could analyze and summarize the steps of the historical development of Korean electronic monitoring system. I also present some significant statistical data from Korean Ministry of Justice to show haw the entire GPS tracking system is operated in South Korea. There are three main categories in presentation such data.. First, I provide detailed information about offenders who are under GPS tracking. Secondly, I present statistical data about legal application of GPS tracking in criminal justice system. Lastly, I provide information around administrative framework such as personnel, sanctions, early termination and electronic devices etc. Last but not least, I propose some suggestions for future development of Korean electronic monitoring system. In technical aspect, I suggest to introduce the remote alcohol monitoring device, to apply more advanced mobile communication technology, and to develop intelligent crime alarming system. In practical aspect, I insist that it’s very important to provide proper social support and treatment program to offenders under GPS tracking for their rehabilitation. In political aspect, I underline the necessity of establishment of curfew system with electronic monitoring and enhancement of supervising personne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