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SSN: 1598-7558
보호관찰, Vol.13 (2013)
pp.107~217
한국 보호관찰제도의 발전과 향후 과제
한국 보호관찰제도는 1982년부터의 보호관찰시험실시 경험을 바탕으로 1988년 12월 31일 보호관찰법이 제정되고 1989년 7월부터 소년법상 보호처분 소년범과 사회보호법에 근거한 가출소자를 대상으로 최초 실시한 이래 지속적으로 그 대상과 범위가 확대되어 왔다. 1997년 성인형사범 보호관찰 확대실시, 1998년 7월 가정폭력범, 2000년 성판매청 소년사범, 2004년 성매매사범, 2005년 성구매사범에 대한 존스쿨 실시, 2008년 성폭력범 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감독제도 도입, 2009년 벌금미납자에 대한 사회봉사 대체제도가, 2011년 성인 대상 성폭력범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제도를, 2011년 7월에는 16세 미만의 피해자 성폭력범 중 성도착자에 대한 성충동약물치료(소위 화학적 거세)제도를 도입하는 등 보호관찰제도의 외연과 내용은 놀라운 정도로 급격히 확장·심화되고 있 다. 그 외에도 음성감독을 활용한 외출제한, 특정장소에의 출입금지, 피해자접근금지와 같은 특별준수사항이 개발·적용되었고, 소년 보호처분을 다양화하면서 결정전조사 확 대, 성인범에 대한 판결전조사제도의 실시, 위치추적전자장치(전자발찌) 청구전 조사 등 보호관찰의 사법보좌적 기능도 지속적으로 확장되어 왔다. 알려진 바와 같이 각국의 보 호관찰제도는 19세기 영, 미국 법원에서 창안된 형의유예 관행의 제도화를 거쳐 20세기 에 세계적으로 확산되었고, 판결전조사제도의 일반화,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통행금지 (curfew), 원상회복(restitution) 등 보호관찰과 부합하는 특별명령의 창안·적용, 구금형 과 보호관찰을 병합하는 사회내교정 또는 중간적 제재수단으로 진화된 이후 20세기 말 과 금세기에 이르러 성폭력포식범죄자(sex predator)와 사이코페스(psychopath)형 범죄 자, 강도 등 고위험범에 대한 보안처분인 형기후 감독명령·화학적 거세·가택구금 또는 위치추적型 전자감독 등 특정 위험범에 대한 범죄통제 제도로 발전하고 있다고 할 수 있 다. 한국 보호관찰제도는 각국의 보호관찰제도에서 그 원형을 참고하였으나, 도입과 발전 과정에서 한국적 환경과 특수성에 맞게 재설계되어 왔고, 오늘날 세계적으로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발전적인 제도모형을 이루어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제도 시행 24년을 앞두고 한 국 보호관찰제도 도입 및 발전과정을 살피고 끊임없이 개량되고 진화하여야 할 한국보호관찰제도의 향후 과제를 분석한다.
A Study on The development procedure of the Probation and Parole system in Korea and future tasks
Korean Probation and Parole system continuously expanded after first enactment of "the Act of Probation and Parole 1988" for youth offenders according to "the Juvenile Act" and parolees under "the social protection Act", which based on 7 years' experience of "Pilot Probation and Parole Program". Korean Probation and Parole system has been developed and extended to adult offenders in 1997, domestic violence offenders in 1998, juvenile sex sellers in 2000, adult prostitutes in 2004, "John School" for sex buyers in 2005, GPS tracking type electronic monitoring for sex offenders in 2008, Community service work alternatives for fine defaulters in 2009, Chemical Castration for sexual predators or deviant sexual perversion offenders to victims under age 16. And special conditions including curfew, restricted areas, ban on access to victim has been developed in Korean community corrections system. Though Korean Probation and Parole system benchmaked developed countries‘ model such as U.K., U.S.A. and Japan, it's been redesigned on the process of introduction or on the stage of enhancement in order to make it match on Korean unique circumstances and culture. Now Korean Proabtion and Parole system is on the stage of developing it's own pofessional model. This study will research the development procedure of Korean Probation and Parole system and programs from the historical point of view, and try to find and present future tasks of those including generalization of presentence investigation, introduction of restitution as a restorative justice measure and other related issue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