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SSN: 1598-7558
보호관찰, Vol.13 (2013)
pp.227~282
전자발찌대상자의 스트레스와 정신건강에 관한 연구
2008년에 도입된 전자발찌 제도는 일부 재범으로 인하여 우려의 시선이 없지 않지만 제도가 도입된 이후 4년간 성폭력범죄자의 동종 재범률이 제도 시행 전과 비교하였을 때 1/6 수준으로 줄어드는 등 재범억제에 탁월한 효과를 보였다. 그러나 제도 도입 5년에 이르는 동안 장기간 전자발찌 착용에 따른 피로감과 스트레 스가 누적됨에 따라 전자발찌대상자들의 의무·준수사항을 위반하는 정도가 증가하는 한편 사회적 파장이 큰 재범을 일으키거나 심지어 자살을 시도하는 등 전자발찌대상자 관리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전자발찌대상자의 스트레스 및 우울, 자살 등 정신건강에 대한 의 식을 조사하여 이들의 심리적 불안과 일상적인 감정 상태를 파악함으로써 전자발찌대상 자를 관리하는데 도움을 주는 한편 전자발찌에 대한 후속 연구 및 정책입안의 참고자료 로 활용하게 함에 있다. 이를 위해 성폭력 및 살인범죄로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있는 대 상자와 같은 범죄이나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않고 보호관찰만을 받고 있는 사람들을 비 례할당 표집방법을 사용, 랜덤샘플링 방법으로 240명을 표본집단으로 산출하여 설문조 사를 실시하였다. 또한 설문조사만으로는 알기 어려운 전자발찌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보다 심층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전국의 전자발찌대상자 중 위험경보를 일으킨 상위 20% 고위험 전자발찌대상자의 이관경보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전자발찌대상자들은 보호관찰대상자에 비하여 스트레스 초고위험군 비율이 3배 이상 많았으며, 일상적으로 우울감과 후회, 죄책감과 짜증 반응을 보이며 20.6%가 자살에 대한 상념에 빠져 있는 등 정신건강에 심각한 문제를 보이고 있었다. 아울러 전자발찌 착용자의 평균 부착기간이 장기화 문제, 가해제 허용 문제, 사회 부 적응 문제 등 시스템 운영 및 제도상 나타나는 문제점을 정책개선 사항으로 제언하였다.
A Study on The Stress and Suicide of offenders who have placed on GPS electronic monitoring
In, Korea, GPS Electronic monitoring reduces recidivism of sex offenders by 60~80 percent, for 5 years. besides In U.S. A large NIJ-funded study of Florida offenders placed on electronic monitoring found that monitoring significantly reduces the likelihood of failure under community supervision. The decline in the risk of failure is about 31 percent compared with offenders placed on other forms of community supervision. But Many probation officers and offenders believe that GPS electronic monitoring has a negative impact on offenders’ relationships with their spouses, children and friends. After all, Stress and Suicide of offenders who have placed on GPS electronic monitoring is increasing so that It has become increasingly difficult to manage offenders placed on electronic monitoring. In this study, the authors carefully analyzed the survey of Stress and Suicide of offenders who have placed on GPS electronic monitoring. As a result, we look forward to the follow-up study of the reference to electronic monitoring. Finally, We'll make some suggestions about System operational problems and Issues and policy improvement recommendation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