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 Vol.16 (2016)
pp.221~251

보호관찰 기간 중 재범으로 기소처분을 받은 소년범들의 재범위험요인 분석

정유희

(법무부 서울보호관찰소)

손외철

(법무부 서울보호관찰소)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들의 재범률이 성인 대상자들보다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으며 청소년기의 반사회적 행동이 성인기 범죄로까지 이어질 수 있음을 감안할 때, 소년 보호 관찰 대상자들의 재범 실태를 분석하고 효과적인 처우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보호관찰 기간 중 재범한 소년범들과 기간경과 종료한 소년범들을 비교 분석하여 재범위험요인을 분석하였다. 2012년 1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전국 6개 보호 관찰기관에서 소년법 처분을 받고 보호관찰을 받는 동안 재범한 대상자 3,923명(평균 연 령 15.95세, SD = 1.31)과 같은 기간 동안 기간경과 종료한 대상자 393명(평균 연령 16.39세, SD = 1.45)을 대상으로 인구통계학적 변인, 범죄경력 변인, 보호관찰 관련 변 인에 대해 분석하였다. 소년 재범자들은 비재범집단에 비해 남자가 더 많고 더 낮은 연 령분포를 보였으며, 범죄경력 면에서 첫 입건연령이 유의하게 낮고 전체범죄·폭력범 죄·동종범죄횟수는 유의하게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재범한 소년들의 평균 보호관 찰경력횟수가 3.35회이고 재범사건에서 동종범죄로 입건된 경우가 40.5%에 이르렀다. 따라서 소년 보호관찰 처우계획을 수립할 때 첫 입건연령, 비행전력을 확인하고 더 강도 높은 개입이 필요할 것이다. 보호관찰 상황에서 재범 대상자들은 보호관찰관에게 경고 를 받은 횟수가 유의하게 높았고,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 집행에서 탈락되는 경우가 더 높았다. Cox 회귀모형을 활용하여 개별 변인들이 재범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본 결과, 남자, 동종범죄횟수, 봉사탈락횟수, 경고횟수,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 미이행 변인 들은 정적 재범예측변인들로 확인되었고, 첫 입건연령, 직접면담횟수는 부적 재범예측변 인들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들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들의 처우계획을 수립할 때 고려해야 할 재범 위험 요인들을 제시하고 궁극적으로 소년 보호관 찰 대상자들에 대한 증거기반 실천적 정책 수립에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한계점과 후속 연구에 대해 논의하였다.

Factors predicting recidivism of juvenile probationers who had re-offended during their terms of probation

Yu-Hee Jeong

Yoi-Chull Soh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factors predicting recidivism of juvenile probationers for the duration of probation term. The subjects consisted of 3,923 juvenile probationers who had reoffended during their terms of probation and matched sample of 393 non-recidivists. The study found significant deferences between the recidivists group and the non-recidivists in sex, criminal history variables, bad attitudes in probation interventions. Among those variables, Cox regression showed that male, frequency of the same kind of an offense, age at the first time of conviction, the number of probation officer’s interview and caution, frequency of drip-out of community service order, incompletion in community service order and attendance order predicted the recidivism for the duration of probation. The implication of these results and the direction and betterment to improve the attendance order were discus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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