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SSN: 1598-7558

보호관찰, Vol.21 (2021)
pp.157~178

DOI : 10.46983/kapps.2021.21.1.6

정신질환 치료명령 대상자 재범위험성 평가도구 개발 연구

조은경

(동국대학교-서울, 경찰행정학부 교수)

홍성초

(동국대학교-서울, 일반대학원 경찰행정학과 박사수료)

김재후

(동국대학교-서울, 일반대학원 경찰행정학과 석사과정)

정신질환 치료명령 대상자의 재범을 예측 및 재범위험성 분류 등급의 근거로 활용 할 수 있는 도구인 RAMDO(Risk Assessment for Mentally Disordered Offenders)를 개발하였다. 구체적으로 전국 54개 지역의 보호관찰소에서 치료명령 처분을 받은 치 료명령 대상자 207명의 개인적 특징과 위험요인을 수집하고 문항들을 추출했다. 척 도를 개발한 후, K-PRAI-R 및 다른 도구들과의 비교 분석을 통해 공존 및 구성 타당 도 그리고 효용성을 위한 절단점을 알아보았다. RAMDO는 14개 문항이며 정적 요 인, 동적 요인, 위험관리 요인 등 총 3개의 하위 요인으로 구성되었다. 추출된 문항 들의 보호관찰 기간 내 재범 적중률은 80.2%이었으며, ROC 분석을 통해 알아본 결 과, AUC는 .80으로 재범/비재범 집단을 유의미하게 분류해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척도의 절단점은 9점 이상일 때 민감도와 특이도의 합이 최대가 되었다. 상-중-하 삼 분위로 분류할 경우 6점과 17점이 변별기준점으로 제안되었다. 마지막으로 연구의 의의와 제한점을 논의하였다.

Development of Risk Assessment Tool for Mentally Disordered Offenders

Jo, Eunkyung

Hong, Seong-Cho

Kim, Jaehoo

Risk Assessment for Mentally Disordered Offenders(RAMDO) was developed for probationers subject to the court order of medical treatment. Data were collected from 207 mentally disordered probationers from 54 different probation offices in Korea. RAMDO is composed of 14 items with three risk factors: 4 items in risk management, 6 items in dynamic risk factors, and 4 items in static risk factors. Comparative analysis with other risk assessment tools such as K-PRAI-R, DAST, and AUDIT-K supported the concurrent and construct validity of RAMDO. Correct classification rate was 80.2%. Implications and challenges of applying RAMDO to probation practices were discus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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