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SSN: 1598-7558

보호관찰, Vol.23 (2023)
pp.99~127

DOI : 10.46983/kapps.2023.23.2.4

영국 전자감독제도의 최근 운용 및 시사점

김혁

(국립부경대학교 법학과 부교수(법학박사))

우리나라에서의 전자감독제도는 당초 사회방위를 중시하는 보안처분의 하나로 도 입되었던 연유로 전자감독의 확장이 제재 내지 사회감시망의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 는 점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자감독제도의 유용함으 로 인하여 외국에서는 전자감독제도가 외출제한명령 또는 보호관찰의 준수사항을 확 인하기 위한 보조적인 수단이나 미결구금을 최소화하기 위한 용도로 그동안 널리 활 용되어 왔다. 특히 영국의 경우 상대적으로 오랜 기간 보호관찰제도와 전자감독제도 를 운용해 왔고, 최근에는 전자감독제도를 보호관찰제도와 연계하여 그 범위를 지속 적으로 확장하고 있어, 영국 제도의 내용과 효과성 등을 살펴보는 것은 우리의 제도 를 개선하는 데에 있어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다. 영국제도의 검토를 통해 다음의 결론을 도출하였다. 첫째, 전자감독은 보호관찰과 의 연계를 통해 구금형을 회피하거나 구금을 최소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다. 둘째, 준수사항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수단으로도 전자감독이 적극적으 로 활용될 수 있다. 셋째, GPS 전자장치가 다양한 목적을 위하여 활용되고 있다. 넷 째, 보호관찰과 전자감독의 유기적 연계가 필요하다. 적확(的確)한 위험성 평가를 통 한 적절한 준수사항 내지 전자감독의 부과, 기술적 요소에 대한 보호관찰 담당 공무 원의 적절한 활용 등이 어우러졌을 때 비로소 보호관찰의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그러한 이상적인 접점을 찾아내기 위해서는 영국과 같이 다양한 시범운영 과 효과성 검증을 통해 제도를 보완해 나가는 과정, 즉 증거에 기반한 보호관찰 및 전자감독 제도를 구현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Operation and Implications of the UK Electronic Monitoring System

Kim, Hyeok

The introduction of the electronic monitoring system in South Korea was initially motivated by the emphasis on social protection within the framework of criminal sanctions. There have been concerns that the expansion of electronic monitoring may lead to punitive measures or an enlargement of the social surveillance network. However, despite these concerns, electronic monitoring has proven to be a valuable tool for monitoring and ensuring compliance with home detention orders or probation requirements, as well as for minimizing pretrial detention in foreign countries. Notably, the United Kingdom has a relatively long history of operating both probation and electronic monitoring systems. Recently, they have been consistently expanding the scope of electronic monitoring in conjunction with probation. Therefore, examining the content and effectiveness of the UK system can serve as important reference material for improving our own system. Through a review of the UK system, the following insights can be derived: Firstly, electronic monitoring can function as a means to avoid or minimize incarceration through its integration with probation. Secondly, electronic monitoring can be actively utilized as a means to monitor compliance with requirements. Thirdly, GPS electronic devices are being employed for various purposes. Fourthly, there is a need for a proper integration between probation and electronic monito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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