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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년도 학술대회
      작성자 : Kapps 등록일 : 2007-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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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2년도 학술대회

      ○ 2002년도 추계 학술대회

      대주제 : 21세기 한국 보호관찰의 역할과 과제
      일시 : 2002년 11월 9일(토) 10:00~17:00
      장소 : 고려대학교 신법학관 1층 모의법정

      학술대회 일정

      [09:30 ~ 10:00] 등록 및 접수
      [10:00 ~ 10:30] 개회식
      ◦ 개회사 : 김일수 교수 (고려대 법학과)
      ◦ 축사 : 조규정 검사장(법무부 보호국장)

      [10:30 ~ 12:30]
      제 1부 : 음주운전자 차량시동잠금장치 도입에 관한 세미나

      ◦ 사회 : 오영근 교수(한양대 법학과)

      ◦ 1주제 :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의 추계와 평가
      - 발표 : 장영채 박사(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 토론 : 배영철 계장(경찰청)
      ◦ 2주제 : 음주운전자의 법적 처리방안 - 특히 행정처분 및 행정구제와 관련하여
      - 발표 : 김승조 박사(법제처 법제관)
      - 토론 : 이익현 박사(법제처 법제관)
      ◦ 3주제 : 음주운전자에 대한 자동차시동잠금장치 도입에 관한 연구
                 - 특히 형사사법적 예방조치와 관련하여 -
      - 발표 : 김일수 교수(고려대 법학과)
      - 토론 : 박철현 교수(동의대 경찰행정학과)

      [12:30 ~ 14:00] 점심식사

      [14:00 ~ 15:20]
      제 2부 : 한‧일 보호관찰제도의 발전 현황

      ◦ 사회 : 전지연 교수(연세대 법학과)

      ◦ 4주제 : 한국 보호관찰제도의 최근 동향과 발전방향
      - 발표 : 이형섭 교수(법무연수원 교수)
      - 토론 : 조흥식 교수(서울대 사회복지학과)
      ◦ 5주제 : 일본 보호관찰제도에 있어서의 보호사의 역할과 과제
      - 발표 : 오오타 노리꼬(일본 보호관찰관)
      - 토론 : 김철소 사무관(수원보호관찰소)

      [15:40 ~ 17:00]
      제 3부 : 보호관찰의 역할과 과제

      ◦ 사회 : 강영철 교수(단국대 법학과)

      ◦ 6주제 : 보호관찰의 형사사법체계상 지위 및 문제점
      - 발표 : 한영수 교수(경원대 법학과)
      - 토론 : 서보학 교수(경희대 법학과)
      ◦ 7주제 : 성인에 대한 판결전조사제도의 필요성 - 실무현황을 중심으로 -
      - 발표 : 김혜정 박사(한국형사정책연구원)
      - 토론 : 남정희 사무관(서울보호관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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